제21대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총정리 – 공급과 규제, 무엇이 다른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면서 각 정당의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두드러진 공통 기조는 바로 “공급 확대”와 “주거비 경감”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식에서는 후보별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공급 정책, 규제 및 세제 개편 의지, 공공과 민간 역할 인식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공통된 방향: 공급 확대 + 주거비 지원

세 후보 모두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부족 해결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의 주체와 대상, 방식을 두고 전략은 갈립니다. 청년, 신혼부부, 실수요자 등 각 후보가 설정한 정책 타깃층이 다르며, 이 차이가 정책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2. 후보별 공약 핵심 정리

항목	이재명 (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총 공급 계획	기본주택 포함 250만 호	청년·신혼 주택 연 20만 호	생애주기 맞춤형 59㎡ 집중 공급
핵심 공급 방식	4기 스마트 신도시, 노후 신도시 재정비	3·3·3 청년주택, 반값 월세존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분양·임대 시스템
임차인 지원	전세자금 이자보전,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반값 월세, 9년간 주거비 지원	지방 미분양 활용한 임대등록 활성화
세제 및 규제 개편	현행 유지, 일부 완화 신중 접근	종부세·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규제 전면 완화	주거이동 탄력 위한 세금 감면,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기존 제도 유지, 공공 주도 개선 검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기초지자체 권한 이양	용적률 완화 통한 민간참여 확대

3. 공급은 기본, 규제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이재명 후보는 공급 확대에는 적극적이나, 세금이나 규제 완화에는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우클릭’ 행보로 해석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부담금 철폐 등 시장 중심의 규제 해제 공약을 대거 포함하고 있으며, ‘화이트존’ 지정으로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강력한 공급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주택 공급을 강조합니다. 특히 세금 인센티브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민간 참여

확대는 기존 제도보다 유연한 부동산 정책의 실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실현 가능성과 시장 반응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는 큰 방향에서 공감대가 있으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실행력에는 의문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산, 지자체 협력, 인허가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주택 위주의 공급 확대는 수혜 대상을 제한하며,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5.결론: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 시장에 미칠 실질적 영향은?

세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공급 방식, 규제 완화의 강도, 재정 집행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 중심의 개발을 강조하는 후보는 단기간 공급 확대에 유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 시장 안정성이나 지역 불균형 문제는 별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반면 공공 주도 기조를 유지하려는 입장은 구조적 주거복지를 고려한 정책 설계라는 평가를 받지만, 인허가 지연, 예산 한계 등으로 인해 단기 공급 속도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가 집값을 잡느냐’보다, 각 공약이 실제 어느 계층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